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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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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영
1
신촌
1
이우
1
화우
1
대양
1
태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5년
2. 서부지원 2015.07.09 선고 2014가단21087 판결
  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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